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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네덜란드 SER 보고서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8:37:44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혁신성장의 과제 새창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타다’는 작년 10월 처음 시작된 이래 급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17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를 운송사업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기존 택시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방안에서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면허 매입을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admin) 2019-08-31 17:05:00
• “상산고, 자사고 자격 미달?” 새창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방침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쟁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새로 강화된 ‘사회통합관련 기준’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세 번째는 기준 점수 80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에 0.39점 모자란다고 …

  공명재 계명대 무역학과 교수(admin) 2019-06-28 17:05:00
• 3040 취업자수 급감, 인구 감소 탓? 새창

  ▲공명재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지난 2018년 7월 11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수 감소’를 탓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018년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설명이었다. - 과연 그런가, 결론은 아니다.…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admin) 2019-05-18 17:05:00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7:44:48
•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생활복지산업 일자리 창출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높은 일자리 창출력)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생활복지산업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2009년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의 약 2.7배인 38이 넘음❍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수도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음. 이는 …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1-07 23:56:18
• 복지가 일자리다 새창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는 일자리와 국민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정책은 생활복지산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활복지산업이란 국민들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수요 즉,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생활복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1) 생활복지산업은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지리를 만들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복지산업은 성장과 복…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3-04-02 23:16:34